법령 지방자치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6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4추613 판결
[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[공2015하,1620]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4, 2014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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